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나 교통비 등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전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되게 됩니다.24년 부터는 식대 등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됩니다.한편, 육아수당 및 연구비 등도 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산정금액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시간당 시급 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확하게 전체 시급 중에 기본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라고 약정하여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퇴직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고그동안 근로자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다음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작년 1월에 입사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초과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12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미지급 시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쓰게 되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병가 기준이 다르므로 무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중 입사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입사한 당월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보통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그 보다 좀 더 나중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가입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전 알바 노동부 신고 및 현 알바 면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분께서 별도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노동청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꼭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만근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로시작일(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1월 3일까지 근무가 1개월 근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시작일이 10월 1일부터라면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월 4일인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사우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우회의 경우 보통 회사 임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고 목적에 따라 모임 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사우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만일 사우회 운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 등에 따라 의결을 거쳐 사우회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일 사우회가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관련해서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80%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일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하더라도 23년 그리고 24년 최저임금 위반 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