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를 할 때, 꼭 인사팀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보통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므로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근무로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개월 근무 도중에 중복해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어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2개월 상용직에 따른 계약만료로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 치료와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사업주의 융자 지원 또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직원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 연락해 조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조회 시 이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실시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했다면 한글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글날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이 9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시업시각이 8시 30분부터라면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명시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30분 조기 출근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됬는데 퇴사처리 안해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 10월 12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