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접촉사고로 인한 행정상 처벌도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공기업마다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나,보통 공기업의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위와 같은 채용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쇼멸시효 3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매월 임금 지급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이미 3년을 지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명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이랑 다를경우 차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산정시간은 18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연금 가입 직원입니다ㆍ저의 큰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자녀 결혼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헤어디자이너 퇴직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실하게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한번 주변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장님과 작성한 계약서와 기타 자료 등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퇴사통보 받았을때 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을 전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으며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당직이라고 자꾸 10분 근무를 더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당직근무라는 이름 하에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2. 다만,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실제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당직비 지급에 대해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매년 1월 1일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사라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시 회사규정이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면 정규직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경조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인정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할지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 근로자 본인이 결혼할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 등을 가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