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고 4개월 쉬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3년 이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3년 8월 10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0일이라면 2023년 11월 9일까지가 3개월 이므로 11월 10일도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한 후 해당 점장도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받은 이직확인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 주말 추가근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과장승진후 대리때보다 기본급 하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연봉액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시급은 낮아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승진에 따른 직급체계를 어떻게 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전 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 기간 합산으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적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소급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 매월 임금 지급 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