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식육식당의 5인미만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에 따라 각각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인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하여 관리하여 각각가의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없음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노동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살아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당일까지 휴무 다음날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직원이 출근한 경우 근로자 출근 요청에 따라 암묵적으로 출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신고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이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유효하게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외주 대신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중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을 입학한 후에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실업상태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로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별도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임금체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하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월 말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8월 말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8월 말 퇴사 이후 일일 알바를 통해 고용산재 일용신고가 들어간다면 일용신고에 따라 8월 말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