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 취지에 실제 맞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최종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퇴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면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2.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민사와 형사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형사에 따른 결과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형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하는 날이 1년 이상이 되는 18일 이후여야 퇴직금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한달 전에 하게 되므로 퇴사일보다 한달 전 미리 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퇴직은 1년 이상이 되는 날 그 이후에 하여야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근로자성 판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월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빨간 날 휴일이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는 출근하고 나머지 출근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락스냄새로 인해 아픈 것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락스 냄새로 인하여 머리아픈 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에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