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월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일이 해당 주의 주휴일 이후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이런경우도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흉터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우선 흉터의 원인이 되는 화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화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도 별도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 임금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가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평균임금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탄력적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2. 한편,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이 아닌 적은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월 평균 보수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도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체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규모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임금이 체불된다면 가벼운 문제는 아니므로 직원들끼리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 되면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 소득이 6억을 초과해야 상한액에 도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