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오픈 시간 지각으로 그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승인을 받아 6개월 무급휴직을 들어간 경우 나머지 실제 출근한 6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개월 나누어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부 신고를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협상에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팀장과 부서장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므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팀장과 부서장에 대한 임금협약 등을 사측과 교섭하여 체결하진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그러한 대상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과 교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노조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제외된 것이며, 교원 역시 교원노조법에 따른 별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대보험 미가입 근무 후 퇴직금 수령 하고싶어 연락했는데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는데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임금을 받으면서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하나,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몇년이 지나더라도 금액으로 회수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