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협의된 사항이 단체협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얻게 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금전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따라 최종 인정되는 금전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명시적으로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임금은 약 2,010,580원 정도 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50,081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통상시급이 96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 퇴사 및 계약서 미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 도중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만두고자 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잘못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미리 퇴사를 통보하게 되므로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셨다면 한달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80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속 근무한 시점까지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가 180일 이상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일 주중에 있는 공휴일도 유급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에서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이같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대한 괴롭힘 신고는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0월 20일 입사하여 최종 2023년 9월 30일 퇴사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약 2년이 못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연가휴가 대체합의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내 괴롭힘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신고는 제한되며, 별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회사 역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