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목적이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를 수령한 근로자도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꼼꼼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서로 싸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를 곧바로 사문서 위조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잘못되어 해당 계약서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였고 상대방도 폐기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년 2월20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23년 2월 20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4년 1월 1일에 23년 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 퇴사자 급여 처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이고 근로계약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9월 30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원래 출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4대 보험 상실일은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 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가(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차(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유급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요건인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주휴수당 부여시 40시간 전부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실제 출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자체적인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작성을 새로하려고하는데 이조전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37.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세전 약 1,880,95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처 채용 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채용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피부양자 취득 신청을 해야 하므로 곧바로 직장가입바 피부양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도 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2.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 확인 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