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도 제한되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시청공무직 징계누적 관련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누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기관이 공무직 관리 규정 등으로 징계가 일정 요건 이상 누적될 경우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과거 징계 이력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후 해고에 대한 답변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하지 않는 이상 해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복직하게 될 시점을 고려하여 단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등으로 체결한다면 3개월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퇴사를 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월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공기업 이직하기위해 퇴사할때 날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재직 중인 곳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 지게 되면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도 입사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에 입사일에 대한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도 가능하시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새로 입사하게 되는 기관 쪽 입사일에 맞춰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기존 재직 중이던 기관 쪽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23번코드는 상세코드 무엇을 선택하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으로 했다면 상세코드를 4번으로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지 확인 후에 이직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 사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30일 사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정부의 지침만으로 복지포인트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이 중앙부처인 기재부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질문주신 사안 처럼 기관이 복지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자체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 되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별도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나,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