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른 4대보험 취득일하고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보험 취득일과 동일하게 소급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소급 취득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자격을 9월 21일로 소급 취득할 경우 9월 21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에 따라 보험료 등이 조정되어 환급받게 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 종료일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도 있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진정한 의사가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게 되는 것도 경영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별도 금전적인 보상 등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가 그동안 근로자가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별도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입사이면 그 다음 달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제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라 하더라도 최종 퇴사일은 그 이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 전환시 연봉인상 구두 약속 후 계약서 작성할때 조건 추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취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해당 시점 부터는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사 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1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낭 대신 위로금과 권고사직서 서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기타 사항까지 모두 합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등 합의에 관한 조건을 고려해서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근무지 사업자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접수 후 무단으로 결근해도 산재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이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검토하게 됩니다.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 2주 안에 산재 요양 승인이 나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하지 않는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3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