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 날짜와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회사의 회계연도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름유급특별휴가를 근로자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여름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기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관계는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4일 5일 제외 전부 연차인경우 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렸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속 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국가직 공무원 간호직렬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 있습니다.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사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용 시 인사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인사팀 등에 한번 별도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창립기념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차 사고 후 비용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유의 기물을 근로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민사소송)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