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하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 중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3년 하고 364일 근무했다면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3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1. 소정근로일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3. 주휴일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래에 발생하게 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10월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유급에 대한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각 공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급으로 280만원(세전)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시급이 약 10,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좀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계약만료처리관련으로 회사에서 차별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긴 하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9월에 먼저 퇴사하신 분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DC 납입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납입하거나 또는 매월 마다 납입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마다 납입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부담금 납입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