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달 일하고 무단퇴직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게 되므로, 근로자로부터 절반의 보험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공휴일과 쉬지않는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떤 회사는 쉬는데, 어떤 회사는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진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노동청에서 법 위반으로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지급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중간정산 사유로 정산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이상만큼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직장에서퇴직상실신고를 안해주려고 함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금과 건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새로 입사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고용 전/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차량유지비 지원 할 때 '월 만근시 지급 가능' 이런 항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를 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샇바니다.
임금·급여
Q. 몇일전에 직원분이 사망하셔서 월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경우 미작성에 대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만일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