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첫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등이 중요해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주신 것처럼 관련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이 성립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생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별도 계산해 주셨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 프리랜서, 정규직 언제가 입사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도 정규직 채용 이후와 업무 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고 거의 유사하다면 최소한 프리랜서 근무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연계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거나, 노사가 이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부득이 서로 합의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및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실제 출근하여 일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1일의 임금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만기 3일 앞두고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직이 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9월 27일이므로 23년 9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월 중순까지 근무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미만 근무 시 연차 사용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더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3~6일 정도 꾸준히 근무했다면 비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짧긴 하지만 상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간 중간 근로를 하지 않은 월수가 포함되어 있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