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사용인원)을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급휴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칫 자발적 사직으로 고려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회사가 재계약x)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케 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전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거나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이직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각 매장의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법적인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별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이 모든 매장의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금수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수도 있으며(의무가 아닌 선택사항)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추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험회사 퇴사를했는데 마지막받기로한 월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 내용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