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주 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업급여 지급 완료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리 또는 사업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실시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실제 계속 5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 사업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세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세금과 괸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10일이며, 50세 이상은 24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외법인 소속이었으나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했으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도 필요합니다한국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별도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금 청구 및 인정 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동일하다면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처벌은 법 위반 당시 대표이사가 받게 됩니다(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그 책임이 면제되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