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팀장제 하에서 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건설 현장에서 속칭 오야지)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근로자라 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일감을 따거나 도급받아 자신이 사람이나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현장 건설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노임 단가를 본인이 지급받고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뿌려주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오야지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상으로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 업무 특성상 이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한 후 곧바로 4시간 후에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재출근 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그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인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구습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즉,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에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공단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달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금액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기준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했다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부과한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하게 된 것이므로 퇴직 시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을 알바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친족관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하고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공단에서 고용산재신고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