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진정 제기 후 빠르면 1-2개월 이내 그렇지 않을 경우에눈 3-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초 채용공고 및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출근 x)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며 주중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실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도장 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후 퇴직금 지급이 잘못 되었을 경우 퇴직 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명칭이나 직함은 이사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에 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직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어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다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급여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일,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4주간 근무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적어도 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2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1년까지만 근무하고 23년 9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2명, 재단근로자 2명, 생산과장 1명이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만 찍고 월급가져가는 사장 누나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