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이내 8일 이내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내로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고용산재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만일 계속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가입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그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여 이 부분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직 중인 하청업제 직원을 원청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하게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같은 직접적인 계약직 채용 목적이 파견법에서 금지한 근로자파견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잠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원청과 사내하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라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근체불으로 다툼 무단결근은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아직 최종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차는 보통 주휴수(주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차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입사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의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최종 퇴직일이 언제인지 지급받은 체불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므로 별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역시 별도 민사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에게 다소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간무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연 단위 중 일부 기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만큼은 고용이 보장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