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dc형 톼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년 4개월 근무 시 4년 4개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나머지 4개월 역시 그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최종 화해로 고용보험상실일이 변경되었다면 입사시부터 최종 고용보험상실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함이 원칙이므로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날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우선은 사직서부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자로 계속하여 7년 이상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더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므 1일 입사한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당월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근로자가 당월 입사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체크하고 공제하면 되나 보통은 체크하지 않고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먼저 해당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밖에 없는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3.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해고는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 업무가 A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변경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별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