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전 1개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8월 31일 제출 시에는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고9월 8일 제출 시에는 11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예를 들어 사용자와 대화한 카톡 또는 문자내용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2명에 대한 각각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그 이전 기간의 임금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신고할 경우 질문자분도 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원장님 개인용무로 쉬시는*휴진* 것에 대해 연차,반차,무급 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원장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보통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들어간 1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다만 회사 임금지급일과 고용센터에서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는 일치하지 않고 부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최종 퇴직일을 10월 2일로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길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퇴직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