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이 때는 8시간을 초과하여도 동일하게 1.5배만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임금체불확인원 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에게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노동청 고용관리과 등에 별도 민원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만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퇴했을때 / 결근했을때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단 출근하고 일정시간 근무한 이후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이 평일이라 퇴직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월 말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8월 말 이후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라면 최종 퇴직일을 9월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결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면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결근한 날에 대한 유급처리를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금토일 근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이며,26번(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