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회사 파산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도산 등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지금 금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2.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차액은 별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공무직 성과상여금 1, 8월 지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직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 등은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규칙(공무직인사관리규정 등)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각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단순한 이동시간의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평상시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부터 23시 사이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4시간 근로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해야 하는 다른 근로일과 대체해야 맞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관리자가 정당한이유없이 해고시킬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다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라 회사가 특정 관리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셨다가 착오임을 알고 나서 나중에 추후 지급해 주신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