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원끼리 감시하라는 사장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그러한 보고 요청이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외법인에 채용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 대표가 본사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분이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와 해외 법인의 인사규정, 국내 본사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도 해외 현지 국가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퇴사한 다음 b회사에 3년 이내로 다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a회사와 b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공백이 3년 이내라면 두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지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 출근은 회사에서 강요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병가로 1일이 아닌 시간 조퇴를 하였을경우 개근으로 보아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고 조퇴한 경우라면 일단은 사업장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 전체를 병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출근일 전부를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급 강등이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징계 양정 기준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등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급 강등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양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조직 체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 발령 시 직급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러한 직급의 강등이 인사발령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러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조직 내부 직원들이 인사발령 시에 직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강등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등과 관련된 회사 사내 규정 및 조직 체계, 인사발령 관행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통보를 받게 되시면 사측이랑 별도 따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에 따라 3자 대면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3자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이내)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 방침에 따라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