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도중 법인 변경으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법인 변경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질문자분의 아내분만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규직이라고 가정할 경우).3. 만일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제기하고 그 이후 회사가 법인 변경에 따라 아내분을 최종 해고 한다면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노동?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무를 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을 다른 출근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이 기존 팀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험처리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셔서 산재 승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복처리 되는 부분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약관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국민연금 미납 회사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이 최종 사용자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자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만 하다가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4대보험에도 가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일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86원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만큼 하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분이 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198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개월 간 월 평균 야간근로를 4회 이상 실시하거나 6개월 간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힙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산부 임금삭감 계약서 미서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해온 것이라면 회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와는 관계 없이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 나머지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소급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