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사와 인사팀 이야기가 맞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신 다면 국민연금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육아휴직과 별개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당직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반적인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당직 근무를 들어가지 않은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질문내용에 인용하신 판례 내용도 결국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진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독관이 별건으로 진정접수를 하라고 하면 그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제기 후 해당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 할 때 자료 보완해서 다시 재진정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꼭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0분 지각하여 추가로 10분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쉬지않고 일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근로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무주택자 > 유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유주택자 >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매로 인하여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이 없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