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승진을 담보로 한 임금 감액 계약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리직의 경우에도 회사 규정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승진 시 그에 따른 별도 연봉액을 책정할 때 기존 승진 전 연봉보다 낮은 금액의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타는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육아휴직 규정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선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적용되밍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에 관한 근로조건 등은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수산청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코로나 감염 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할 경우 회사가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쉴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를 1명 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5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보수(과세)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공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제된 금액만큼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추후 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에 퇴사 상담을 했는데 책임문제로 1달을 더 다녀달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최종 퇴사 날짜를 회사와 조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한달마다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건설 현장의 경우 종사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나 1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는 건선현장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언제 작업이 중단될지 예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1개월 마다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곧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금액책정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1달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현재 198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