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덧이 심하여 별도 병가를 부여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아니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출산전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 전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아직 출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오전 12시(00시)까지 2시간 야간근로를 했다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 2시간 * 시급 1만원 * 0.5 =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법정공휴일에 가산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바,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주 6일로 나누면 1일 5.8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과 그 범위 역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거부시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최종 거부당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영업에 따라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새로 입사한분이 계시는데 주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3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