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책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조의 조직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부 조직 및 기관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를 규모로 하는 산별노조의 경우 산하 기관인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왔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퇴사하기 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질병이 치료되어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초진일은 의사로부터 실제 초진을 받은 날 기준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B회사 입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만 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때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먼저 근무한 10개월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180일 요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알바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전에 근무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굳이 1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제3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만 가지고 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그리고 질병과 관련한 사직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 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