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평일근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수당지급 여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결근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유추하여 결근 기간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문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휴직 이외에 결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모두 완료하지 못해 부득이 퇴근시간이 길어진 경우,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퇴근하라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기와 같은 명시적인 사용자의 지시 또는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직 업무 미숙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어진 부분까지 모두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받기로 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6/40*8 = 3.2시간이 1일 주휴수당 지급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청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업무를 보시는 경비원분들의 업무는 크게 관리 업무와 경비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업무에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 등도 가능한 업무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별도 부서 또는 업무 수행자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 금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 중 목요일 입사해서 목, 금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네비 운행기록, 휴대폰 기지국 위치 자료 등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등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벌금이 최대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인원당 10~30만원 내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