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복 근무화는 다시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에 근무복, 근무화 공제와 관련해서 통보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고 공제해야 합니다. 3.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치료받고 있고 1차 연장이 승인되었는데 2차연장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 승인 여부는 담당 주치의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자체 자문의사들이 최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가 계속 잘 붙지 않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좀 무리이다 싶으면 담당 주치의 의사분께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주치의 분이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줘도 최종 공단 내의 자문 의사들이 연장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22.12.01. 새로 입사한 신입들에게 23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입 사원들의 근로계약서, 23년 임금협상 내용 및 결과, 신입 사원들만 임금인상 대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의 90%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변경으로 자택과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입금액과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 28일 구두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8월 31일이 지난 9월 1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8월 3일 기준으로 본다면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후의 1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가 연차휴가에 해당한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냥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면 6개월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만료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을 회사와 이야기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1,671,956원 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금액은 1,501,196원 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등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 지급 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