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8시간 근무후 초과 4시간 근무 더한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도 1.5배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6시간을 부여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을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더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별도 법에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서 차감 사유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급제와 비교했을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때 근로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급제와 월급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대부분 월급제이며 주급제를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식당, 편의점 등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주급제로 임금을 지급해도 어차피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등은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월 마다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2 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퇴직금은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모두 최저 시급 이상이라면 근로자마다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차등 적용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입사한 대상자를 나중에 입사한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 임금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임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당시 구두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 하셔서 공제 금액에 대해 조정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