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벌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 또는 기관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정년은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적용해 왔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 젊은친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 인구의 젊은 층이 이직률이 높아진 까딹은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고 평생 직업 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도 이직률이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비단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전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내메신저(팀즈) 모니터링(감찰)하여 감사시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개인메신저의 대화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의 경우 사내메신저 시스템 도입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한 사내메신저의 활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내메신저를 활용하는 주체는 근로자 개인 직원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사내메신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사내메신저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제고 동의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받아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 6일 근무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