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가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무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건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연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회사가 20년, 21년도에 각각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라면어떻게 해서 퇴직하는 해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왜냐하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그렇다면 그동안 연차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기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됩니다. 다만,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정확한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의 변동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거나아니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했다면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전체 해고 통지가 실질적인 해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회사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회사가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미만 근0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단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게된 것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가 약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