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회식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이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한 기간 및 일수를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7시간 근무하는 가정 하에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2,048,146원 입니다. 2. 총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무하고자 한다면 출근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지급받는 월급에 4대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만 8시간씩2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6/40 * 8 = 3.2시간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인정할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받는 경우에도 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도(대표적으로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그리고 업무 강도는 어땠는지, 허리에 발생하는 부담은 어느정도 인지, 업무와 허리디스크 질병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근로복지공단에서 문답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당 문답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 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인 개인사업자 하루 1시간 단기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1시간 아르바이트 채용도 가능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