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호무역조치 대응□ (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국제기구 및 포럼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 강화, 양자간 협력채널 활용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기 종결 추진ㅇ 모니터링, 수출통계 및 마진 분석 등 사전 예방책 마련, 사후적으로는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한 조기 철회 유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등 활용□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점증하는 잠재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ㅇ (TBT)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업계와의 정보 교류 등 사전 대응 강화, 기술표준의 조화(harmonization)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ㅇ (특허) 특허는 소송 및 결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 지재권 등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조사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 2012.09.2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무역/투자 경제정책일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