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23 내란사태시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해제 선언 사이에 4시간이 걸린 것을 '즉시'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적 해석의 요소시간적 요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시점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새벽 5시 3분이라면,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법적으로 "즉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절차적 요소: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지체 없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황적 요소: 당시의 상황, 즉 계엄 해제에 필요한 준비나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또는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즉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법적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계엄 해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4시간의 시간 소요가 "즉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의 신속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엄 해제의 "즉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Q. 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지원자가 면접 중에 "크리스 마스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이력서를 찢는 행위는 지원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지원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인격권 침해: 이력서를 찢고 나가는 행위는 지원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인격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2. 고소 가능성고소 여부: 지원자가 이력서를 찢는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만약 이력서를 찢는 장면이 녹화되었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지원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사업주 및 면접관의 책임면접관의 행동: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력서를 찢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 관리 및 면접 절차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질지는 지원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지원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서를 찢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온라인으로도 아청법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법적 해석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작의 의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7노228).위법성 조각 사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9).판례 분석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노228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29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해석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인 사망 후 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승계자동 승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상속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2. 월세 입금 내역 증명연말정산 및 증명: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실제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의 매매와 계약서 작성주택 매매 시: 아내분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추가 고려사항법적 확인: 상속인 여부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갱신: 계약서 갱신 시,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월세 입금 내역 증명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사업자 업종코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내 여행업과 관광버스 회사 간의 중개 알선 사업을 위한 적합한 업종 코드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제안하는 업종 코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합한 업종 코드525103 (기타 상품 중개업):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의 중개를 의미하며, 여행사와 버스 회사 간의 중개 알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의 매매가 아닌 서비스 중개라는 점에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525104 (기타 서비스 중개업): 이 코드는 서비스의 중개를 의미하며, 여행사와 버스 회사 간의 서비스 중개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중개업 허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행업과 관련된 중개라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3. 해외 여행사와의 중개74140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사업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며, 해외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간의 중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고려사항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선택할 때, 사업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적 검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허가나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