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파트 경매 입찰 성공시 세입자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권리 확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2. 명도 소송명도 소송 제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3. 협상 및 합의합의 퇴거: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4. 강제집행강제집행 신청: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1942).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Q. 아무 이유 없이 탄 냄세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염이 없고 흡연을 하시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 냄새가 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후각의 변화후각의 민감도 변화: 스트레스, 피로, 감기 등의 이유로 후각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2. 흡연의 영향흡연으로 인한 냄새: 흡연은 입과 목, 폐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남기며, 이로 인해 탄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후 입안이나 목에서 남은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3. 환경적 요인주변 환경: 주변에서 발생한 연기나 화학물질의 냄새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중에 발생한 연기나 다른 사람의 흡연 등으로 인해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4. 건강 문제호흡기 문제: 드물지만, 호흡기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상(기침, 가래, 발열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5. 정신적 요인심리적 요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후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한 냄새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권장 사항의사 상담: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흡연 습관 점검: 흡연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간의 채무로 가압류상태 해결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상환 및 통장 압류 해제 절차 1. 채무 상환채무 상환 의지 표명: 채권자에게 상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 수립: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2. 통장 압류 해제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법무사/변호사 도움: 법무사무소를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관련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법적 절차개인회생 절차 고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압류 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결론채무 상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
회생·파산
Q. 개인회생 22/60회차 납부중인데, 중도에 통으로 상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법적 및 재정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의 취소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진행된 회생 절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통해 얻었던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 회생 절차 취소 시의 재정적 결과이자 및 원금: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면, 회생 절차 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존 납부금: 회생 절차 동안 납부한 금액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생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변제된 금액이 회생 절차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3. 법적 고려사항채권자와의 협의: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법원의 승인: 회생 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4. 결론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협의 및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의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전세대출 다른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로 인한 전세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가족의 전입신고: 가족 중 한 명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전세대출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상환 의무: 대출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전세대출의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3. 만기 후 재계약해외 체류 중 재계약: 만기 후 재계약 시, 임차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출 연장 가능성: 대출 연장은 대출 기관의 정책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결론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체류신고로 인해 전세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