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업종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회사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변경사업자등록증 변경: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상업등기 변경상업등기 변경: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부에 업종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필요 서류: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3. 정관 변경정관 변경: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필요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4. 기타 인허가 사항인허가 사항 확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회사로 변경 시, 기존에 필요했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기타 고려사항세무 및 회계 처리: 업종 변경에 따른 세무 및 회계 처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채권 소멸 공고 기간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환급 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경찰 신고 및 수사 경찰 신고: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추적합니다.수사 기간: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르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2. 지급 정지 및 피해자 구제 신청지급 정지: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 정지를 실행합니다. 이는 피해금이 추가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피해자 구제 신청: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3. 피해금 환급 절차환급 절차: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자금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피해자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급 기간: 환급 절차는 금융기관의 내부 절차와 피해금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 피해금 입금까지의 기간입금까지의 기간: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기까지의 기간은 수사 및 환급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수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추가 고려사항법률 상담: 피해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는 수사 및 환급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절차와 기간은 사건의 특성 및 관련 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경매채권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채권 양도 가능성 채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 시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성질: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 경우, 예를 들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2. 형사고소 가능성채권 양도 자체는 민사적 행위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 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3.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채무자 승소 가능성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경매비용 미변제: 경매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매비용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4.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공탁금 회수: 채무자가 공탁한 보증금을 회수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이러한 법률적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5대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필요성대상: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교육 종류: 5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포함됩니다.2. 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과태료 부과: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법적 책임: 교육 미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대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교육 방법온라인 교육: 법정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이메일이나 게시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교육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외부 강사 초빙: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결론3인 기업이라도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상품권 예약판매 후 발송을 못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귀하의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발송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매자들이 이를 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형 가능성: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3).구공판 및 형량 가능성: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구공판이 열릴 수 있으며, 형량은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로 징역 2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14).통장 압류 해제 절차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구매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기죄로 인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해제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