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갱신 안해줘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으므로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임차인이 갑자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도과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월세 연체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결론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합의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또한 차임 연체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퇴거 의사 표시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에 따른 법적 책임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둑이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침입한 도둑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가 발생한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 예시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73도2380).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08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어 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0874).결론도둑을 과잉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의미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청구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특징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간소화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이행을 권고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소4218874, 의정부지방법원-2017가소3114155).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칼이나 무기 소지의 불법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소지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거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소지허가: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판례 예시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3096 판결에서는 군용칼을 허가 없이 소지한 경우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군용칼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노30964).부산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노155 판결에서는 무허가로 총포를 소지한 경우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기와 실탄을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6노1556).결론따라서,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보통은베트남이나 필리핀들이 우리나라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별거 등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