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업용넘버 영업용차량 판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과 영업용 번호판(넘버)을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판매 절차차량 매매 계약서 작성: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정보, 매매 대금, 인도일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영업용 번호판 양도:영업용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번호판의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번호판 양도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이전:차량 등록증을 구매자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세금 및 보험 처리:차량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처리해야 하며, 보험도 구매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2. 증빙 서류 준비매매 계약서: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영업용 번호판 관련 서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호판 양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합니다.차량 등록증:차량 등록증을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합니다.세금 납부 영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세금 관련 문제를 방지합니다.주의사항사업자 폐업 상태: 사업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준수: 영업용 번호판의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절차와 증빙을 통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본인 명의 재산 추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빼돌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재산명시 명령: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경우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재산조회 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19조).2. 강제집행면탈죄형사 고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3. 민사소송 및 가압류민사소송: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4. 탐정 및 전문 조사기관 활용전문 조사기관: 필요시 탐정이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강제집행면탈 사례: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22).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연멸실 건축물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동의 여부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성: 자연멸실 건축물의 신고나 철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신고나 철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2. 자연멸실 건축물 판단 기준지자체의 판단: 자연멸실 건축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지자체의 건축담당자가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없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자연멸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상속인과의 협의: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협조 요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연멸실 건축물로 인정받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자연멸실 건축물의 처리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판단을 통해 자연멸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거주불명자 건강보험 상실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혜택 및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거주불명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거주불명 상태와 건강보험: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근무지 정보채무자들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주불명 상태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Q. 피부과에서 동의없이 점을 제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점을 실수로 제거한 경우, 이는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요구 사항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원하지 않는 부위의 점이 제거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용적 손해: 점 제거로 인해 미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가 남거나 외모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2. 추가 치료비 청구추가적인 치료 필요: 점 제거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합의금 제안합의금: 병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4. 법적 절차소송 제기: 병원 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제안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45).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