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하이브리드카드 연체가 없어지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이브리드 카드의 연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개념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소멸시효의 완성만약 카드사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대법원-78다2157).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새로이 시작됩니다(대법원-2013다12464).카드 해지와 연체카드 해지카드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된 카드의 연체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체금의 청구카드사가 연체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여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가능성카드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카드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체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입니다. 저작권 및 계약 조건저작권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계약 조건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작업물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의 외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작업물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개된 작업물의 정의공개된 작업물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때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내려간 작업물은 '공개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업물이 한때 공개되었더라도 현재 비공개 상태라면,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회사와의 협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검토: 저작권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물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저작권법 및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류센터 이관에 따른 운송 비용 청구 의의 제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류센터 이관에 따른 운송비 부담 문제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운송비 부담계약서의 내용 확인물류센터와의 계약서에 운송비 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운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및 이관에 따른 비용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나 이관에 따른 비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관행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불가항력 및 계약의 종료계약 종료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운송비 부담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폐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운송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안계약서 검토계약서에 운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합니다.협상 및 합의물류센터와 협상하여 운송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운송비를 요구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운송비 부담 문제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운송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물류센터와 협상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내 얘기 좀 들어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울감을 느끼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매우 힘든 경험이며,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혼자서 감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일기 쓰기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신체 활동운동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홈트레이닝 등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3. 자연과의 접촉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느껴보세요.4. 명상 및 호흡 운동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5. 취미 활동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6. 온라인 커뮤니티익명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럼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7. 전문가 상담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무료 상담 서비스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8. 자기 돌봄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를 또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에 완료하셨으므로, 동일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확정일자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로, 새로운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주의사항보증금 보호: 전세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으셨으므로, 새로운 월세계약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