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이사짐 보관료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이사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청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도 이사짐 센터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 (소비자기본법1).2. 법적 조치 고려허위 주소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허위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다르다면, 이는 사기나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계약 위반 및 부당한 요금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경찰 신고사기 혐의: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다른 이사짐 센터를 통한 물량 확인귀하가 제안한 대로, 다른 이사짐 센터를 통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짐 센터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사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관련 판례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에서는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91도29941).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에서도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허위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2001도14292).귀하의 사례 적용귀하의 경우, SKT 통신사의 T DEAL에서 광고한 상품이 실제로 광고된 것과 다르며, 가격이 허위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 여부: 광고에서 제시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착오 여부: 귀하가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재산상 손해: 귀하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즉 광고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결론광고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구매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서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 (대법원-91도29941)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2001도14292)
형사
Q.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법관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관 기피신청은 특정한 경우에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관 기피신청의 요건기피의 원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법관과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의 남용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대법원 1981. 2. 26. 선고 81마14 판결).결론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며,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이 재개됩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관의 임기임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기의 이유: 6년이라는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2. 공석 문제공석 발생 이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석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임명 절차의 지연: 새로운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나 임명 절차의 복잡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3. 헌법재판관 수의 적정성9인 체제: 현재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조입니다.재판관 수 확대 논의: 재판관 수를 늘리는 것은 공석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재판관 수가 늘어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4. 개선 방안임명 절차의 효율화: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절차를 효율화하고, 정치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임기 조정: 임기를 조정하거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공석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중국송나라때 굉장히 엄격해서 여자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지만,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습니다.현재 우리는 이러한 봉건적 제도를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평등의 잔재를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