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광고에서 원래 가격을 235,000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59,900원에 판매한 경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이를 믿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재산상 이익 취득: 소비자가 광고를 믿고 구매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고의성: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의로 가격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대응 방안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형사 고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결론광고가 허위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므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주소보정명령 원본인지 등본인지 사본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리고 원본 등본 정본? 이거 다 무슨차이인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의 원본, 등본, 정본, 그리고 복사본은 각각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문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1. 원본정의: 원본은 최초로 작성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특징: 원본은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합니다.2. 등본정의: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로,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특징: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경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3. 정본정의: 정본은 원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문서로,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합니다.특징: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주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4. 복사본정의: 복사본은 원본을 복사한 문서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특징: 복사본은 정보 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효력 비교원본, 등본, 정본: 이 세 가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식적인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본과 정본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복사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정보 확인이나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문서의 효력을 확인할 때는 원본, 등본, 정본을 사용해야 하며, 복사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 신청의 조건, 준비 서류, 상대방의 대응 방안, 그리고 가압류 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신청 조건청구채권의 존재: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2. 가압류 신청 시 준비 서류가압류 신청서: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증거: 계약서, 차용증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재산 목록: 가압류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담보 제공: 법원이 요구할 경우,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3. 상대방의 대응 방안가압류 이의 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 채무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4. 가압류 후 절차 및 채권 회수 실패 시 법적 책임본안 소송: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의 부당성: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5. 상대방의 대응으로 인한 권리 제한 가능성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지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자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 후에도 채권 회수에 실패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고, 필요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는 무엇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와 경영에 대한 관여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배당금 수령권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이익을 실현한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상법 제462조).잔여재산 분배청구권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될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530조).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상법 제418조).2. 경영에 대한 관여 가능성주주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3.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상법 제403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관련 법령 및 판례상법: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총회,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6, 제418조, 제462조, 제530조).대법원 판례: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제공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3개월정도 월세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문구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기본 정보발신인: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수신인: 세입자의 이름, 임대차 계약 주소발송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날짜내용 구성서두"안녕하세요, [세입자 이름]님. 저는 [상가 주소]의 임대인 [임대인 이름]입니다."임대차 계약 정보"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월세는 [월세 금액]입니다."연체 사실"현재 귀하는 [연체 개월 수]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총 금액은 [연체 금액]입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이에 따라,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퇴거 요청일]까지 상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후속 조치 안내"만약 퇴거 요청일 이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2. 법적 근거 및 참고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8486 판결).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발송하면,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