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공탁과 합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의 합의 및 공탁 절도 사건의 합의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절도 금액이 20~30만 원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 금액의 몇 배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요구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공탁금액은 피해 금액과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절도 금액이 20~30만 원이라면, 공탁금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 관련 법적 고려사항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85도1262).임금 체불에 대한 합의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체불된 임금과 기타 손해를 포함하여 결정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 및 권장 사항절도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법원에 배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임금 체불 사건: 사용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요청을 새롭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의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3조).국무총리의 탄핵국무총리는 탄핵 대상에 포함되며, 국회는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달리,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권한대행 상태에서의 탄핵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권한대행 상태는 국무총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의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결론국무총리는 해임건의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 상태에서도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다른 점입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1).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그 다음 순위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법적 근거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1).결론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에 따른 납입을 지속해야 하며, 미납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은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고, 채무 탕감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 분석변제금 미납현재 3개월의 변제금 미납 상태이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지속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대부 대출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선택지 분석개인회생 유지장점: 이미 진행된 변제금이 인정되며, 남은 채무가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점: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워크아웃 전환장점: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월 납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단점: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 탕감의 폭이 개인회생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결론 및 권장 사항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변제금을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여 절차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 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워크아웃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의 변제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즉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심리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심판의 진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하며, 증거 조사와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심판을 진행합니다.3. 헌법재판소의 결정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4. 후속 절차대통령 파면 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즉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탄핵재판소법1, 헌법재판소-2016헌마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