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후,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의 고지와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2. 고지서 수령과 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의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과 함께 송달되거나 별도로 송달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약식명령의 확정확정 시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 확정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결론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인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제457조입니다(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2019헌마1019).
형사
Q. 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 제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2. 헌법재판소의 심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3. 심판의 결정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4. 후속 절차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관련 판례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173 결정).이와 같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와 심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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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대위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대위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주로 정당이나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는 정당의 내부 문제나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비대위 체제의 주요 특징임시성: 비대위는 정당의 정규 조직이 아닌 임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운영됩니다.의사결정의 신속성: 비대위는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구성원: 비대위는 당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며, 당의 지도부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목적: 비대위는 정당의 위기 극복, 정책 방향 설정, 당내 갈등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정당의 재정비나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당의 재편성: 비대위 체제는 정당의 구조나 운영 방식을 재편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거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당내의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당의 단합과 재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정당의 위기 극복과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헌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됐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헌법학자들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전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인용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국가적 영향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국가의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3. 정치적 중립성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리적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4. 과거 사례와 비교과거의 탄핵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전망헌법학자들과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법적 절차와 심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법적 해석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근거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한 예측보다는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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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이 호기심에 남의 담배를 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담배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학교 내 조치학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나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합182 판결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 외에도 다른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822).따라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