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노사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법적 권한 노사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임금 협상, 복리후생 정책 결정 등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조건 개선: 근로시간, 휴가, 안전 및 보건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임금 협상: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합니다.복리후생 정책 결정: 직원 복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복리후생 정책을 결정합니다.노사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주로 협의와 조정에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 결과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2. 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법적 강제력노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나 근로자 측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정 및 중재: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중재기관을 통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노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노사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비율: 일반적으로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며, 각 측의 대표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됩니다.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에 따라 공익대표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4. 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방법노사위원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내부 조정: 위원회 내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외부 중재: 노동위원회나 중재기관의 개입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파워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파워는 회사의 규모나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는 노사위원회의 영향력이 크며,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규제에 따라 운영되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6. 노사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노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협상 사례로는 대기업에서의 임금 협상 타결, 공공기관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보여줍니다.7. 노사위원회의 결정이 조직 문화와 근로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노사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조직 문화 개선: 협력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직원 간의 신뢰와 소통이 강화됩니다.근로자 만족도 향상: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노사위원회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수사 절차 개요 사이버 수사대의 역할: 사이버 수사대는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2. 수사 방법SNS 측 협조 요청: 판매 게시글만으로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글 자체가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정보, IP 주소, 게시글의 작성 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계좌 추적 및 추가 수사계좌 추적: 위장수사나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계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면, 사이버 수사대는 게시글 자체를 증거로 삼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
부동산·임대차
Q. 연습실 인수받는데, 사업자폐업과 사업자등록 순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의 기본 절차 폐업신고: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전환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규 사업자등록: 신규 임차인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 가능 시점폐업신고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월요일에 시스템에 반영되어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규 등록 요건: 신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주의사항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므로, 해당 세무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및 반영은 평일에 이루어집니다.결론기존 임차인이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월요일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블랙박스 신고시 신고자도 위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블랙박스 신고의 일반적인 절차신고의 목적: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위반사항: 신고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때, 해당 영상에 신고자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은 이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2. 신고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 영상에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3.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결론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위반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때 적용되며, 경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고 시에는 자신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등기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 적용 대상대상 건축물: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3. 확인 방법신고 절차: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4. 예외 사항적용 제외 구역: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결론무허가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무허가 건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