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적 책임은 매우 중대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의 법적 정의 및 처벌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가장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87조).2.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책임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탄핵의 효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3.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중대한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탄핵 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파면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의 파면에 그치며,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약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로,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직 시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의 요건: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침해 행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2001도4331).2. 경업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제한의 범위, 기간, 지역, 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형사 처벌 가능성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경업금지약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동종업계로의 이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이러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이 자금을 직접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레퍼럴 수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자금 조달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2.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지표가 투자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7노1649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33).3.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이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투자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고객의 자산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7고정7266).결론귀하의 사업 모델이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와 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위행위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의 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2020도6874).정당방위의 인정 여부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즉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대법원-2020도15812).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폭행죄로 처벌 가능성: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위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2노4363).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신고 시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익명 신고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신원보장신고자 보호법: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23두35623).신고 후 절차신고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조사 및 수사: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사건 처리: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변호사 고용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할 때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법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